김재원 국회의원, 국고보조금 횡령 대책 촉구

새누리당 김재원(의성·청송·군위) 국회의원은 " 농업 담당 공무원의 비호와 묵인 아래 보조금 횡령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1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농업보조금 비리 대부분은 보조금만큼 사업비를 부풀리는 편법으로 이뤄진다"며 "이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농업인에게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받는 사람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라고 전제한 뒤 "보조금 비리를 알면서도 눈감아주거나 농기계 조달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업자들과 야합하는 공무원이 셀 수 없이 많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해 감사원이 5개 농수산 분야 보조사업을 골라 기준면적당 단가를 조사한 결과 건물은 4배, 설비는 16배나 돈이 더 들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시설물을 정부 승인도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전남도 감사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907개 시설물 중 88개가 승인없이 담보로 제공됐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400% 정도의 관세율로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쌀 시장을 먼저 개방한 일본이나 대만처럼 의무수입 물량 외에는 수입이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충고했다. 특히 "필리핀의 예를 보더라도 쌀 관세화 추가 유예나 의무 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운을 뗀 뒤 "지금도 매년 국내 전체 쌀 소비량의 8.3%인 40만9000t의 수입쌀을 5%의 낮은 관세율로 억지로 수입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