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교육이 낙제점 수준의 박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발표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가다. 응답자들은 ‘초·중·고등학교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겠느냐’는 5점 만점의 질문에 2.49점을 줬다. 100점 만점으로 치면 50점에도 못 미치는 불량 성적표다.
교육개발원 조사팀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견해도 물었다. 평가 점수의 종합적 인상은 한마디로 ‘추풍낙엽’이다. 정책 책임자들이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땅바닥을 구른다.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교육 강화’는 2.15점,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한 특목고 준비 사교육비 감소’는 2.31점,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입시제도의 개선’은 2.34점이다. 공교육 수준도, 정책 불신도 심각하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의 교육 의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과 동의를 받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통계치가 전적으로 믿을 만한지는 의문이다. 기대치가 높으면 평가 점수는 박하다. 선진국은 낮게, 후진국은 높게 집계되는 ‘행복지수’ 딜레마가 변주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교육 평가 점수가 유난히 낮아진 것으로 미루어 공교육 신뢰도가 급락 중이란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2013년 2.49점에 그친 교육 전반의 평가 점수는 전년도엔 2.90점이었다. 첫 조사를 한 2006년 2.94점, 2008년 3.05점, 2010년 3.09점과 비교해도 추락세가 한눈에 확인된다. 공교육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도 단단히 뚫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인적 자원과 교육에 힘입었다는 데 전 세계가 동의한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교육’을 최고로 친다. 자리있을때마다 우리 교육 예찬이다. 그러나 외부 평가에 반색만 할 계제가 아니니 착잡하고 씁쓸하다.
우리 학부모와 학생은 ‘군비경쟁’과 같은 양상으로 치닫는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공교육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 보고서를 국민의 채찍질로 알고 공교육 회생을 위한 획기적 청사진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