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도 등에 대한 지원·복구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일호 정책위수석부의장,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등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설지역에 대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보상"이라며 " 특별교부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강석호 의원은 "지금 대도시는 큰 장비가 들어가니까 금방 복구가 되는데 지자체가 관리는 작은 골목이나 농촌 산간지역은 제설차량이 부족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기상이변 상황에 대해서는 복구·지원 체계를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폭설시에 국토부가 제도적으로 보조를 하든지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에 맡겨버리니까 지자체도 국도에 있어서 임기응변식으로 하지만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예산 지원 문제의 경우 시급을 다투는 것이니까 여수기름 유출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는 선급으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권성동 의원도 "결국은 얼마만큼 물량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복구 속도가 결정되리라 생각한다"며 "유 장관이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빨리 결정 돼서 중앙정부가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구나 느낄수 있도혹 빠른 시간내에 가시적인 조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또 "교부세나 재해대책비용을 매년 눈이 올 때마다 다시 조사하고 신청을 해서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의 적설량이나 빈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급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울러 "강원도는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가 적은 이유가 비닐하우스 지을때부터 많은 비용 들여서 단단하게 짓는다"며 "경북도 등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눈이 견딜만 하게 계량해서 짓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유정복 장관은 "이번 폭설의 속성이 습설이라 제설 작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관군경에서 지원해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무게 굉장히 나가기에 축사라든지 개인주택 등 취약한 시설은 하중을 못 견디면 붕괴 우려가 있기에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가지에 눈이 많이 쌓여있어서 상권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제설작업"이라며 "예산 관련한 부분을 신속하게 집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등에 대해 지원·복구 체계를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정책위수석부의장, 권성동 제1 정조위원장, 강석호 제4 정조위원장, 황영철 제1 정조부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