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투성이 교과서 내용이 문제가 된 데 이어 이번에는 폭등한 교과서 값이 도마에 올랐다. 출판사들은 일제히 올해 새학기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 가격을 작년보다 평균 73.2% 높여 책정, 말썽이 일고 있다. 올해만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니라 정부가 2011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을 도입한 후 3년째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됐다. 확인 결과 2012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16.4%, 지난해는 25.4%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같이 변모하게되자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키기도 했다.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이 3년이나 인상되는등 가격이 표류한 이후에 뒷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격을 큰 폭으로 으른 교과서 가운데는 지난해 수정ㆍ보완 권고를 받은 역사 교과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교과서의 질이 높아지고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역효과가 나고 만 것이다. 교과서의 재질과 분량 등을 볼 때 가격 인상 요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올해 무려 73% 넘게 인상한 것은 과도하다 하겠다.
교과서 가격은 제조원가와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예정 발행부수로 나눠 결정한다. 그러나 출판사들은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르,ㄹ 들어 의도적으로 예정 발행부수를 적게 잡아 가격을 부풀렸다가 교육부가 가격조정을 권고하면 일부 낮추는 행태를 반복해 온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출판사에 가격을 인하해달라고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제재하지 못했다는 군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출판사가 책정한 예상 발행부수와 일선 학교가 실제로 주문한 부수를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사후에라도 점검해 문제삼아야 했다. 그나마 ’가격조정명령제’가 도입됐으니 부당한 교과서 가격 인상으로 교육재정을 갉아먹고 학무모들에게 부담을 준 출판사를 제재해 교과서 가격 거품을 걷어내야 당연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