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할 때 더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창조경제가 확산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다양한 역량과 창조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과 확산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겠다"며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펼쳐나가는 일에 집중해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가 지난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IT 기업의 CEO들을 만났을 때 시스코와 같은 기업들은 우리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었다"며 "미래부는 이들의 창업 육성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별 센터 운영에 활용하고 지역의 특화된 신산업을 육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하겠다"며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등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상시 규제 개선 체계를 만들고 규제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시스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관련해 "ICT를 매개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을 창출해 내고 있다"며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모터쇼가 아니라 CES 같은 가전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위협적인 경쟁자로 구글을 지목할 정도로 이제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역량과 관련해서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과 특허가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며 "과학기술을 실제 삶에 적용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컨설팅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R&D(연구개발) 예산의 운용과 관련해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가 R&D 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각 부처의 R&D사업 가운데 미래부의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돼 타당성과 예산규모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부 부처들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의 편성과 집행실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