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8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출산율이 1.30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출산율 1.30명 이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기뻐한 지 1년만에 다시 참담하고 암울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지난해 출산율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기 직전인 2003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수고한 보람도 없이 10년만에 공염불이 되고 만 셈이다.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자 정부는 연평균 1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왔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무려 42조 원을 쏟아 부은데 이어 다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6조 원을 들이붓고 있는 중이다. 육아휴직·무상보육 확대 등 출산율 확대에 기여할 다양한 시책도 연이어 내놓으면서 아이낳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출산율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한심한 실정이 되고 말았다.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20-30대 젊은층이 겪는 `제도화된 스트레스`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아기를 안심하고 맡길 곳은 여전히 부족한데다, 너무나 힘에겨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는 대학 등록금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형편이다.
많은 돈을 들여 대학을 졸업해도 백수가 될 가능성은 높은것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이다. 주택값은 여전히 비싸고, 여성들은 출산을 할 경우 직장과 양육을 양립하기 힘든 여건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경력단절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니 아기 낳을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젊은층에게 출산율 저하는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모든것을 가로 막고 있다고 하겠다.
보다 획기적인 젊은층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 출산율 욕구를 높이지 않으면 초저출산 국가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을 벗어나기 힘든것이 지금의 사회적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지만, 이들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기업과 사회 전반이 나서 출산율 부양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시기에 전통적인 가족구성이 아니더라도 사회가 포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