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발했던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한 발 물러났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이견이 컸던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애초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사실상 올해 입법에 동의한 후 내용을 손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양측은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활성화하고,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사협회는 부작용을 줄이는 선에서 타협했다.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협·의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1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속칭 사무장병원,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료수가 문제는 현행 일부 수가체계가 진료과목간·의료행위간 불균형 등의 문제의식에 상호 공감하고 재정소요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 협의회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정부의 의료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며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들이 당초 요구한 안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합의한 협상단의 결정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