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 하나금융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겸 단국대 교수   정부가 `474 비전`을 제시했다. 매년 4%의 경제성장을 통해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고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4% 성장은 연간 약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사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준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면서 2012년부터는 2%대로까지 떨어졌다. 국민소득은 1995년에 1만 달러 시대를 열고 2007년 2만 달러에 도달했지만 그 이후 무려 7년 동안 2만 달러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국가경쟁력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 한때 11위까지 올랐으나 2013년에는 25위로 밀려났다.   연평균 4%성장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한가. 첫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시책이 가장 중요하다. 1980년대 10%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금 4%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급락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각종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의 정권들도 규제완화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의 확산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원가부담도 덜어주어야 한다. 연구개발투자와 인적자본 투입 확충도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과 내실화를 기하고, 유연근무제도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문별로는 생산성이 대기업과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서비스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시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의 경쟁력 강화는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면서도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맞춤형 혹은 지역밀착형 지원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독일의 `히든챔피언` 육성방식이 좋은 예다.   둘째, 위기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4% 성장을 위협하는 리스크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한 기업투자 분위기 위축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우선, 이미 예견돼 온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하는 외환 및 자본시장 안정화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신규대출을 억제하거나 과도하게 금리부담도 주지 않는 수준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계대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 서민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대책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 저축의 생활화와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셋째, 아직도 전근대적인 경제사회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 나가야 한다. 이는 경제의 효율성제고 뿐만 아니라 부정과 비리근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 대상은 공기업, 연금, 노사, 교육 등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 따라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비 지출의 낭비적인 요소를 걷어내야 하며 교육내용 또한 시대 변화에 걸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이다. 모든 시스템 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정치권이 하기 때문이다. 한시바삐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하부인프라이자 최 상층부를 형성하는 뇌신경세포이기도한 우리 정치가 바로서고, 이를 통해 경제비전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