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공직후보자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를 도입하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리혐의자에 대한 공천도 배제키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 혁신안 및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 ▲정당 책임정치 강화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공천의 공정성·투명성·대표성 강화 ▲공천과 선거관리 개혁(당내 부정선거 엄벌체계 확립) ▲정책정당 강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당 윤리위원회 독립 ▲당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등이 포함돼있다. 그는 "공직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고 각종 선출직 당직선거에서는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며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당원과 국민에게` 원칙을 구현,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2002년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국민참여경선제를 실시해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고 정당 사상 최초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더 발전적인 정치개혁 실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선사해 주고자 한다"고 3차 혁신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내 부정선거에 대한 엄벌 체계를 확립하는 공천·선거관리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 대표는 "공천 자격심사 시, 비리 혐의로 형사기소 중인 자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공천배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각종 공천 비리가 확인되는 즉시 공천을 취소하고 출당 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 각 정당의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계층 비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분할구도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출마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 등록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근소한 차로 떨어진 후보를 석패율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역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다. 김 대표는 이 밖에 "당원과 지지자를 통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실현하기 우해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하겠다. 온라인 전당원 참여시스템을 제도화해서 당원들과 함께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처별, 정책부문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서 정책 생산 능력을 높임으로써 정책정당의 기반을 더 확실히 다지겠다"면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서 참신하고 실력있는 인재들이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두 번에 걸쳐 발표한 혁신안과 오늘 발표한 혁신안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일과 5일 발표한 혁신안이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 선출과 공직자 선출 선거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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