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21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한국 경제의 재화 및 서비스 총 공급액은 3639조 7000억 원으로 2005년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국내 전체 산출액에 수입을 더한 수치인 총 공급액은 경제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총 공급액의 증가는 매우 고무적이다. 2010년 총 공급액 중 국내 산출액은 83.7%, 수입은 16.3%를 각각 차지했다.
국내 제조업의 비중은 월등하다. 국내 산출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한 비중은 2005년 45.2%에서 2010년 49.0%로 크게 상승했다. 이 같은 제조업 비중(49.0%)은 OECD 상위 21개국 중 1위다. 제조업이 활발한 독일(34.0%), 터키(32.7%), 멕시코(32.3%), 일본(32.0%)보다도 앞선다.
문제는 서비스 분야다. 서비스 비중은 42.3%에서 40.3%로 추락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 서비스업 비중(40.3%)은 OECD의 부가가치 기준 상위 21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OECD 평균인 59.4%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등 생산자서비스업 비중(15.9%)은 OECD 평균(22.7%)에 못 미쳤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사회서비스업 비중(9.2%)도 OECD 평균(13.6%)과는 거리가 있다.
역대 정부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외쳤으나 성과는 보잘 것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 창출력이 높고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비스 분야의 규제개혁이 여전히 겉돌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규제 7700개를 최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비스산업 분야의 등록규제 수가 4336건으로 제조업의 약 4배에 달했다. 두 업종에 걸친 공통 규제 735건을 제외하고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38건인데 반해 서비스산업 규제는 3601건으로 10배가 넘었다. 더구나 정부가 지목한 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의 47.6%에 달했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첩경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시대다. 규제혁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에 좀 더 과감히 나서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