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시설안전 기준과 안전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이날 국토위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산하 공기업 사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현안보고 등을 받았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참사는 단순 운동시설로 허가 받은 조립식 건물을 불법적으로 공연장을 만들어 이용변경하고, 폭설에 대비 못한 안전관리 부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간업자들이 영리를 위해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설 안전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한심하다는 책임은 국민 앞에 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이번 눈이 습설로 이미 비닐하우스 등이 많이 붕괴된 상태였는데 국토부가 다중이용시설 긴급점검을 지시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느냐"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체육관은 샌드위치 패널 공법(PEB)으로 건축됐으며, 전체 면적은 1205㎡였다"며 "현행 건축법은 연면적 50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해 준공 후 10년까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을 의무가 없도록 돼 있다. 결국 해당 체육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체육관 규모가 작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며 "전국 PEB공법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도 "최저가공사 추세에 맞물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기단축을 유도하는 PEB공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면서 "이번 경주 리조트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을 현행처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습설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구조기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국토부 내부 보고서가 2006년과 2012년 두차례 있었다"며 "건축기준에 이상기후를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마우나리조트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적설하중 기준 강화와 PEB 공법 건축물 제한`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2000년대 이후 기상이변이 사실상 일상화됐음에도 건축기준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마우나리조트 참사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적설하중 등 건축물의 하중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샌드위치패널과 PEB 공법은 안전성에 취약하고, 순식간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집회장소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