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됐으나 여야는 아직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게임룰`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선수협회에서 경기규칙을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선수들이 무작정 시합을 벌이겠다고 운동장에 나와 몸을 풀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공약대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민주당과 위헌 소지 및 부작용 등을 우려해 공천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오픈프라이머리)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여전히 평행선만 치닫고 있다. 말이 좋아 공약 실천이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자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각자의 정당지지율을 계산한 결과에 따른 전략이라 하겠다.
정당지지율이 높은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고수하려 할 것이고, 지지율이 낮은 민주당은 정당 공천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속내를 알고 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정개특위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다지만 현실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비후보등록은 이미 지난 4일부터 시작됐는데도 현행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의 선출방식 변경 문제를 놓고 정개특위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바람에 6·4 지방선거가 혼돈 속에 빠졌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여부와 교육감 선거제 등 지방자치제도 개혁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지난해 12월 초다. 이달 말까지 활동 시한이지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본 것은 지방의회 의원수 늘리기가 고작이다. 본래의 목적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나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당리당략이 최우선인 국회에 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혁을 맡기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 선거법 개정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기초선거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