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26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용정책의 핵심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제안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미래`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미국은 아직 북한과 국교정상화는커녕 양자 간 아무런 외교 채널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느끼는 위협도 미국이 그 대상이고, 북한이 상대하고자 하는 것도 미국이다. 미국이 나서야 한다. 북미간 정상적인 채널을 가동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고문은 "통미봉남의 자격지심은 버려야 한다"며 "우리가 적극 나서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5·24조치를 해제하면서 과감하게 북한의 자세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대화의 장을 다양하게 만들고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의 폭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동시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고, 기업의 북한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고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물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준비는 해야 하지만 그것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요란을 떨 일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정부 부처에서 할 일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해 실효성 증대도 없이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염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대비책이 필요하면 통일부와 같이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부처에서 하면 된다.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해서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야말로 통일부를 만든 목적"이라며 "비상대책은 대통령이 해당 부처에 지시해서 조용히 준비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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