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강산 한반도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의 겨울에 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로 뒤덮이고 있다. 온 국민이 방진 마스크를 지니고 다녀야 할 지경이다. 지난 주말에도 미세먼지로 서울에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주의보 예비단계’가 내려졌다. 어제 정오에는 한 단계 높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런 상황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미세먼지는 직경 0.001㎜짜리 먼지 알갱이를,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 알갱이를 말한다.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혈액에 바로 침투해 심장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킨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해 10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만큼 무서운 적이다.
한반도를 떠도는 미세먼지는 중국의 대기오염과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의 수억 가구가 사용하는 난방용 화석 연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반도를 넘어온 결과라고 한다. 12시간이면 우리나라 상공으로 온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30∼40% 이상이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중국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중국 정부에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제안했다.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미세먼지를 막자면 배출원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에는 국경이 없다. 다소 갈등이 따르더라도 중국이 정책 대화에 나서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남 탓만 하기 전에 자구책도 마련해야 한다.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전기자동차 확대, 배출허용 기준 강화도 대안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이렇다할 효과를 봤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예산과 인력 탓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대로 짜였는지,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국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