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새해 첫 임시국회부터 민생을 외면하는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26일 기준으로 총 24건이다. 이는 역대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처리 실적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역대 2월 임시국회의 법안처리건수(가결 기준)를 살펴보면 2010년 181건, 2011년 37건, 2012년 45건, 2013년 88건 등이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의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181건의 법안이 처리된 데 이어 2월부터 5월까지 324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법안을 팽개친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상설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법률안 손질 업무를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사이 대부업법, 영유아보육법,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양육비이행확보지원기관법 등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된 민생법안의 처리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들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올라온 모든 법안들까지 심사를 전면 중단하고 있다"며 "야당의 생떼·몽니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법사위가 정략적 쟁점 때문에 수백개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상원이냐는 비아냥과 운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국회마비법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라며 "양보와 타협의 정신은 없고 모든 것을 거래하려는 야당에게는 국회선진화법이 위험천만한 무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에 민주당이 양보로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는 도대체 왜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 약속만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약속이행을 거듭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그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취임 1주년을 맞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현안에 대해선 철저히 입을 닫은 대통령은 너무하다"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더라도, 강산이 바뀌더라도 민주당은 결코 진실규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는 상호 토론 등 논란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안들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다는 것은 `민생과 국정의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여야가 당리당략적 시각에서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들까지 연계시켜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구태정치를 답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빈손으로 문을 닫을 처지가 됨에 따라 민생법안에 있어서 만큼은 `발목잡기식 정쟁`은 지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