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한·미 방위비협정안이 2월 국회에서 비준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한국인 근로자들의 강제 무급휴가 발동과, 이로 인한 주한미군 전투준비태세 약화가 우려된다”며 조속한 국회비준을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2월 임시국회 비준이 어려워짐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히 “금년도 군수 및 군사건설사업 부진으로 우리 기업들, 특히 군수 분야 중소기업의 조업이 어려워 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리가 분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환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측은 금년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방위비분담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금년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가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측에 여러 차례 설명해온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건설비 등 주한 미군측의 방위비 미집행분을 한국인 근로자 임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미집행금은 다 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미국 측이 부담하는 30%를 가지고는 3월 말까지밖에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인 것으로, 미국 측이 그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우리한테 설명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