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오전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와 통화에서 "내용이 없는 창조경제를 채우려고 관료들한테 3년 동안의 목표, 성과 수치를 주고 이 목표를 달성하라고 채찍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민소득 4만달러 계획에도 "현재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중간 사이인데 이것이 3년 사이에 4만 달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불가능한 얘기"라며 "이 정권 내에 3만 달러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노력이고 축복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말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474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최재성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보면 박근혜정부의 이야기는 지나가는 소도 안 믿는다는 신조어가 탄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대통령 신년연설 발표 이후 기획재정부가 1개월 만에 만든 급조됐다"며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계획으로 박근혜정부가 추구하겠다는 474 목표(잠재성장률 4%달성, 70%고용률 달성, 국민소득 4만물 토대마련)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또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기하기 위해 앞으로 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위기극복에 적합한 경제·재정정책 기조를 재수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기 청년정치스쿨`의 강연자로 나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정부 부처 어느 캐비닛 속에 있던 철 지난 문건"이란 혹평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창조경제는 뚱딴지같은 인식"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와 지속경제성장이 가능하려면 경제파이를 키우고 분배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