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갑 / 교육전문가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평가는 어떨까? 교육이 백년대계인 만큼 지난 1년간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 방향과 추진 방식, 중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뜯어보면 앞으로의 교육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선거 과정은 물론 현재까지 교육 분야만큼은 줄곧 ‘행복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들이 시험 부담을 줄이고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자유학기제는 자녀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학교 여건 개선, 다양한 직업탐구 기관 확보 등 보완할 문제도 산적해 있지만, 첫발을 디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한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이나 2013년까지 대학입학 정원 16만 명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학습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등도 정책 방향은 확정했다. 하지만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은 여전히 대입전형이 복잡하고,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 바뀐 게 뭐냐는 불만이 나온다. 또 대학구조개혁을 본격화했지만, 구조개혁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간의 균형,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 해결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경우 사교육 기관은 배제하고 학교만 규제해 교원들의 부담만 가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입시경쟁구조, 상대 평가방식의 교육평가 등의 문제 해결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교육문제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았다. 역사교육 강화를 둘러싼 역사교과서 문제가 대표적이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촉발된 교과서 논쟁은 좌·우 편향 논란을 낳았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비화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됐고, 교과서의 부실 검정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역사교육 강화, 교과서 정책을 점검,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복지 공약은 가장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다. 재정 확보를 이유로 대선 공약의 실현을 단계적으로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교육복지 공약이 파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올해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매년 국가장학금을 7조원 정도 확보해야 하지만, 올해 확보한 예산은 절반 수준이 3조5000억원에 그쳤다. 올해부터 도입하겠다던 고교 무상교육은 ‘2015년 이후 단계적 시행’으로 연기했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2023년으로 연기됐다. 또 초등 돌봄교실의 전액 무료 지원 공약도 지켜지지 않아 교육복지 공약은 줄줄이 후퇴, 파기됐다. 재정 부담이 근본 원인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공약 실현이 어려우면 계획을 재조정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교육복지와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아쉽다.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 누리과정의 5시간 운영 등 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정책추진이 계속돼 학교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돌아보면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교육개혁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현장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복교육은 특정 정권을 넘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교육’이 성공하길 바란다. 지난 1년간의 교육정책을 점검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