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준법 진료, 그리고 전면 휴진으로 이어지는 파업 일정을 확정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국가적 중대사라고 하겠다. 특히 환절기를 맞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실제 휴진에 돌입하게 되면 의료 대란까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은 불보듯하다. 의협이 결정한 하루 집단 휴진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 이전에 의협측이 자진 철회하는 게 최선이겠으나 파업이 강행될 경우에 대비 병·의원들이 문을 내리는 의료대란을 염두에 둬야 하겠다.
동네 의원은 감기나 고혈압, 당뇨 등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이 찾는 1차 의료기관이다. 아픈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이라 하겠다. 대구지역에만 동네 의원이 2000여곳에 이른다. 그런데 20일간 파업레이스를 벌인다고 하니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건 물론이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자들은 파업 기간 내내 주치의 없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의협은 10일 휴진에 이어 23일까지 준법진료를 한 뒤 6일간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진료 때는 주 40시간 근무와 환자 15분 진료하기 등을 지키기로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명예와 신뢰를 걷어찬 명분없는 행위다. 의협이 내세우는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 반대 논리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 여겨진다.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환자를 볼모로 잡아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는 실력행사가 강행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 조치 못지 않게 집단 휴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국 대도시 가운데 보건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지역은 더욱 문제다. 비상상황실 설치 같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서둘러 마련헤야 한다. 대형 병원, 한의원, 약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겠다.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긴급시스템 구축은 물론, 환자 점검수단을 풀가동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