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3만5000명 증가,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청년실업률(15~29세)은 10.9%나 됐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돌파한 것은 11.0%를 기록한 200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물론 졸업과 취업 시즌이 맞물려 청년 취업자 수가 2000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14만8000명을 기록한 것이나 청년 고용률(40.6%)이 작년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올라 2002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낸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것은 경기회복의 전형적인 현상이며 특히 지난달은 9급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시험에 25만명이 응시하면서 구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탓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 급등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은 늘어나는데 사회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한 구조적 측면이 더 크다고 하겠다.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은 전적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달려있다. 작년 고용창출사업에 11조2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자금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경기 탓만 하기에는 사안이 시급하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와 창업에서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투자와 창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했다. 또 얼마전에는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규제혁파를 강조하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은 규제 개혁에서 첫 과제가 돼야 한다.
취업유발효과가 작은 수출 제조업보다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교육,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 부문에서 규제 개혁이 절대 필수다. 기성세대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시급히 이끌어 내야 한다. 고용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학과 현장의 고용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와 산업부 등 범정부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는것도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