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져 들었다. 언론은 지난달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주택 거래가 이달 들어 뚝 끊겼다고 보도했다. 재건축 아파트 값은 내림세로 돌아서고 집을 팔려던 사람들은 또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선진화’라는 명칭이 붙은 주택임대차시장 개선 방안이 몰고온 후폭풍이 드세다. 이에따른 후유증은 주택시장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까지 81주 연속 상승했다. 일부 집주인은 늘어나는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몇 개월치 월세를 미리 받을 태세다. “집을 팔아야 하니 비워 달라”는 통첩을 받은 세입자도 적지 않다. 잘못된 탁상행정 하나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고 있는 형국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두르게 되면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낳는다. 부동산시장에는 이제 막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환자로 치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수속을 밟는 수준이다. 그런 처지에 느닷없이 등장한 임대주택 과세의 칼에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완화하며 주택 매입 수요를 늘리려던 정책의 효과가 물거품으로 변할 지경에 놓였다.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을 죽이는 살인해위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곳곳이 지뢰밭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에 이어 중국의 생산·투자·소비 둔화 조짐마저 역력하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면 우리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메가톤급 파장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수시장의 체력을 길러야 한다. 내수에 불을 댕길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소비, 투자, 고용에 훈풍을 불어넣으려면 부동산시장부터 살려야 한다. 일주일 만에 긴급보수한 ‘땜질처방 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전면화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전·월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심각한 탁상행정 구상은 언제 뿌리뽑힐런지 한심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