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흡연폐해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담배소송

이수희 / 자유총연맹 칠곡군지회 여성회장  일명 `말보로맨`이라 불린 미국 배우 에릭 로슨이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에릭은 세번째 `말보로맨`으로 지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말보로 담배 광고 모델이었다. 말보로 광고에 출연했던 다른 두 모델 웨인 맥라렌과 데이비드 맥클레인도 모두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흡연에 의한 질병 유발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 것을 막겠다며, 최근 건보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건보공단이 국민을 대리해 소송을 통해서, 흡연피해로 인한 의료비 부담분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을 해친 데 따른 보상을 받겠다며 소송이라는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잘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다.그런데, 한편에서는 담배로 인한 피해가 담배회사의 책임이냐 아니면 개인의 선택이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게다가 담배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들 한다.그러나, 공단은 130만명의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에 나설 예정이며, 이 빅 데이터엔 한해 1조 7천억원 가량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과 흡연시 후두암 발생 위험 6.5배, 폐암 4.6배 같은 구체적인 질병발생 위험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공단은 빅데이터 자료가 상세한 만큼 인과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불법성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소송의 승패를 떠나,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추진은 담배라는 특정 제품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성을 국민에게 알리어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더나아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국민의 금연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국민의 한사람으로 보건향상에 앞장서고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단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담배소송을 통하여 범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흡연규제 및 금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