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문격인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 순수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카지노사업이 사실상 정부 허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과 미국계 합작사인 ‘리포 앤드 시저스 컨소시엄’이 청구한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리고 1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록 외국인 전용이지만 외국계 자본에 국내 카지노사업 진출에 물꼬를 터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존 국내 카지노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밥그릇을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등 국내 카지노업계는 정부가 정확한 수요 예측도 하지 않은 채 외국계 자본에 카지노사업 진출을 허용하면 공급과잉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전국에 걸쳐 16곳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우려를 과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영종도를 비롯한 여러 경제자유구역에서 추가적인 외국계 자본의 사업 신청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전심사 방식으로 카지노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도 있다. 정부는 국내 카지노업체한테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영업이나 시설 확장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 자본한테는 앞으로 투자계획 등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사전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외국 자본에 유리하도록 맞춤형으로 관련 법령을 바꾸기도 했다. 이번에 영종도에 사업 신청을 낸 리포 앤드 시저스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애초 신용등급이 낮아 외국인 투자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정부가 올해 2월 신용등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처였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특혜 시비는 피할 수 없다. 역차별 논란과 특혜 시비는 국내에 카지노사업장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하겠다. 카지노는 본질적으로 국민 정신건강과 사회정의에 반하는 ‘문화적 공해산업’이다. 카지노와 같은 사행사업이 번창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보고도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0년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범죄 단속과 예방시스템 구축 비용 등 사행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정부가 허가한 국내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 규모보다 4.7배나 더 많다고 한다. 정부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체의 득과 실을 비교해 무분별한 카지노사업 추진은 될수록 억제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