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양산하고 있다. 역대 선거 때마다 등장했거나, 재원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정책들을 유권자의 표심을 사려는 사탕발림으로 쏟아 내고 있는 것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추진키로 했고,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지지층인 고령층과 청년층을 각각 겨냥한 것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공약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판국에 새 공약만 쏟아내서는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예비 후보자들 역시 실현 가능성조차 의심스러운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기에 `아니면 말고`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물론 여론의 주목을 끌고 이슈를 먼저 차지하려는 정책 경쟁은 선거판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다. 국가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공약을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재원조달 측면에서 대책도 마련하지도 않고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 낸다면 무책임한 포퓰리즘,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닐 것이다. 선거를 겨냥해 오직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심사로 나라 곳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공약(空約)들이다. 유권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여야는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공천 신청을 마무리했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우여곡절 끝에 통합 신당의 명칭을 확정했다. 선거 양상이 치열해지면서 장밋빛 공약들이 남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정치권은 재원조달 방안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空約)은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심판은 유권자 몫이다. 사탕발림 공약은 설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부담해야 할 `세금고지서`와 같은 것이 될수도 있다. 오는 6월4일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은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공약들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