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대구 도심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용도지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대구의 도시계획을 전면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현재의 대구도시계획은 60∼70년대, 인구 200만을 전제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임시방편 식’으로 수정돼 왔다는게 이유다.그는 앞으로 300만 시대를 준비하고 선진도시의 정주여건을 조성하자면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재편하고 그에 적합한 용도지역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권 예비후보는 “대구시장이 된다면 대구의 창조적 발전과 시민 재산권 강화, 일자리 창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용도지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그는“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를 개편하고, 도시계획자문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도시계획을 전면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시민들의 재산가치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예비후보는““용도지역을 전면 재조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기간인 7∼8년중 25∼36조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26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12년 대구 GRDP 38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32.7%수준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예비후보는 이 같은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를 개편해 대구의 비전과 도시계획 방향의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시공간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 점검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혁신적인 도시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자문관제를 도입하겠다”며 “심의의결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와 별도로 도시계획시민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주요 도시정책 관련 사항을 사전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예후보의 공약대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내 205개 정비예정구역 개발사업 여건 개선 △신암·평리 재정비촉진사업 원활한 진행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 촉진 △제3산단·서대구산단 재정비 사업 촉진 △동대구 역세권개발 본격화 △안심 공업지역 토지이용 효율화 촉진 △도시 주요시설 이전 후적지 개발 촉진 등의 효과가 빠른시일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관련지역 토지의 경제적 활용가치는 지금보다 2∼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장기간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은 토지개발과 건축제한 해제 등을 통해 오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도시계획 변경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재산권 형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권 예비후보는 “사업성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민간개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지역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해 건설관련 일자리와 법률·회계·광고 디자인 등 사업지원 관련 일자리, 도소매·유통·제조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대거 창출될 것”이라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권 예비후보는 “용도지역 개편과정을 시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시민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의사결정방법을 구현할 것이다”며 “토지용도 지정이나 도시개발 정보를 시가 독점하여 각종 특혜와 부정이 발생했던 과거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입지규제 최소지구,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 등을 발표해 지자체별로 용도지역을 추가 세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올해는 ‘2030도시기본계획수립’의 해이기 때문에 대구의 용도지역 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권 예비후보는 “‘큰 대구 잘사는 창조경제수도 대구’를 만드는 그릇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자산 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 도시균형발전 등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