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관료 출신 8명이 경영진으로 재취업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선급(KR)은 정부대행 선박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국내유일의 선급단체로서 해상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1960년 6월 설립됐다.한국선급은 국내 선박의 등급을 매기거나 품질검사를 독점해오고 있다.설립 당시 정부의 출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업은 아니지만, 설립허가를 내 준 해양수산부(당시 해무청)는 1970년대부터 선급 측에 정부대행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한국선급은 ▲선박 안전검사 ▲선급 등록 및 유지관련 선박 도면심의 ▲선박 기자재의 제승인 및 검사 ▲항만시설 보안심사 등의 위탁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올해 2월 세월호 여객실 증축과 관련한 검사도 한국선급(목포지부)에서 했다.정부에서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 받으므로 사업성격상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정부나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리감독은 소홀한 편이다.최근 정부가 실시한 종합감사(2011년 11월)에서도 총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지만, 모두 `시정·경고` 내지는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정부에서 대행검사를 위탁받는 곳이 각 국에 하나씩 밖에 없다보니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과도하게 개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논란은 한국선급이 관료들의 대표적인 재취업 자리였다는 데 있다.한국선급의 역대 회장(이사장 포함)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 등 전직 관료 출신으로 나타났다.여객선의 안전관리 기관 및 관련 조직의 수장을 해수부 출신들이 독식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졌겠느냐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