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재난관리 시스템 재설계 및 안전의식 개혁을 포함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엉망진창임이 드러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하겠다. 지금 격분하고 있는국민들은 이런 시도가 제대로 될지 똑똑히 눈여겨 지켜볼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총리실을 포함해 어느 부처 할것없이 그동안 정책과제 우선순위에서 재난·안전 관리는 뒷전이었다. 사전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은 눈에 띄는 성과로 취급되지도 못하는데다 사건·사고가 항상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 가릴것없이 대통령 공약에 따른 사업을 다루고 추진해야 인정받고 인사상 우대를 받는 것도 크게 작용했다. 재난·안전 관리 담당자나 부서는 찬밥신세이거나 책임자조차 관련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일반행정 고위직들이 차지해왔다. 안전행정부조차 이랬다. 재난관리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이런 구조부터 확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정홍원 총리는 민간 안전전문가도 적극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 권한과 책임을 주지 않는 민간 전문가 채용이라면 구색 갖추기에 그칠 게 뻔하다. 민간 전문가들은 섣부른 시스템 개편보다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기존의 매뉴얼이 왜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만을 진정시킬 대책을 새로 내놔야 한다는 조급함에 서두르다가는 정확한 해법을 찾는데 실패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바른 정책을 세울 수 없고, 또다시 그르쳤다는 점을 모른 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정홍원 총리는 "혁명적 발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것"을 주문했다. 혁명적 대안이 되려면 적당한 윤색과 포장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먼저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하고, 이후 나온 대안이 현장에서 실제 잘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할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공무원에게서 적당히 대처하고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간다는 낡아빠진 의식만 일소해도 절반은 성공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