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전하는듯 싶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몇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1995년 이후 네 번째 시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 우려가 그대로 적중한 셈이다. 그러나 국가재정에 큰 구멍을 내 가면서 공무원연금의 뒷바라지를 할 수는 없다. 국가재정이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것인데 국민위에 공무원이 있는 것은 아닌 때문이다. 쉬운 말로 공무원들이 낸 돈으로 받는 연금이라면 국민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낸 혈세로 공무원연금을, 그것도 국민연금의 몇 배나 되는 것을 채워주고 있으니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점에 이른 것이다.공무원연금을 반듯하게 뜯어 고치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야 한다.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연구결과를 보면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납입액의 1.7배를 받는 데 비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5배를 돌려받는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 그 금액이나 수혜 기간 등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더해 2012년 기준으로 나랏빚이 504조 원에 달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75년 후인 2090년경에는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500조 원에 육박해 나라빚과 맞먹는다는 끔찍한 사태까지 각오해야 한다. 곧이곧대로 말한다면 공무원연금기금회계로는 35만여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은 기금이 바닥난 2001년부터 지급이 불가능해진 처지다. 105만에 달하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은 국민 혈세의 ‘블랙홀’로 문제가 커질 것이다. 과거 공무원연금제도가 시행된 60년도나 70～80년대만 해도 공무원은 박봉에다가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직업군이었지만 고소득에 정년이 보장된 지금은 아니다. 최근 안행부 관보고시를 보면, 올해 공무원 전체 월평균소득은 447만원이다.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293만4000원(지난 5월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보다 더 높은 수치다. 연금이 아니면 노후설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형편이 아닌 것이다.공무원연금작업 시기도 놓쳤다. 대통령의 힘이 막강한 취임초에 했어야 할 것을 너무 미적거렸다. 공무원반발이라고 하나 정의로운 국정운용에 반발이란 있을 수 없다. 국민만 바라보고 밀고 나가면 된다. 내친김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한묶음으로 일도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