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부문의 공적사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정부 각 부처에서 집행되고 있는 각종 국고보조금을 모두 `임자없는 돈`으로 인식, 비리·부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들이 복지정책으로 각종 보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극성스럽다.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조롱말이 나올만큼 관리·감독 실태가 엉망이다.정부가 국고보조금에 대해 뒤늦게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귀중한 혈세가 마구 새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실태를 보면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수억·수십억원씩 줄줄이 새나가는 것이 예사다. 지난해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만 1천700억원에 달할 정도이다. 최근의 수사·조사 결과 드러난 사건들만 봐도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국고보조금 비리 사건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라 발생, 국고보조금을 하이에나처럼 뜯어 먹고 있다. 일부 공무원과 업자들이 결탁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랏돈을 갈취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한다며 2008년 설립된 `경제교육협회`는 1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빼돌리는 범죄행위부터 먼저 저질렀다. 이 사건에 연루된 업체의 사장이 비밀 장부에 `돈은 먹는 놈이 임자`라고 적어 놓았다고 하니 기강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나라이다.그런가 하면 전남 영광군의 한 공무원은 허위서류를 받고 22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헸고, 전북의 모 씨는 씨조개를 납품받아 키운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충남도청에 제출, 보조금 2억1천600만원을 타냈다. 경북의 모 씨도 밀렵 감시활동을 한 것처럼 활동일지를 허위 작성해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2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잔머리를 굴리면 긁어모을 돈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희한한 세상인 것이다. 정부는 돈을 퍼 주기만 했지 관리는 하지 않다가 이제야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돈처럼 철저하게 따지고 챙기고 관리하지 않는 한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오히려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태만한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보조금비리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하는데서 출발해야 국고보조금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