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느 덧 입직한지 10년차 경찰관이 되었다. 경찰관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무질서한 환경이나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사소한 무질서가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범죄심리학 이론이다.깨진 유리창 이론은 우리 사회에서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초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선진시민의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까? 의문이 든다.세계10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엔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또한 너무나 부끄럽게도 법질서 준수에 있어서는 OECD국가 30개국 중 27위라고 한다.이러한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여 쓰레기투기, 음주소란, 무단횡단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죄의식도 희미할 뿐더러 대다수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취상태에서 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번져있다.이로 인해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기초질서 위반자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항의는 기본이요, 심한 경우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것이 현실이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관의 법집행을 훼손하게 되면서 이는 곧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로 이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찰력을 위축시켜 경찰이 제대로 임무 수행을 하는 데 소극적이 되고,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초질서 위반사범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하여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물론 경찰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적인 기초질서 확립보다는 국민들의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사소하지만 나 먼저 기초질서를 잘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이 모여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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