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25일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발, 당초 26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2014년 국정감사 가 무기 연기됐다. 당초 국회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8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눠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특별법 합의 결렬로 분리국감이 좌초한 것이다.국정감사시기가 다가오면 과다한 자료준비로 관계부처는 초비상상태가 된다. 올해의 경우 8월 국감이 무산되면서 먼저 준비했던 국감 자료는 휴지조각으로 변해 다음 국감을 또 준비해야 한다. 다음에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감이 2개월간 연기되면 어차피 자료는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정치력이 실종된 국회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는가 하면 애매한 공무원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국감시즌이 다가오면 피감기관 직원들은 넘쳐나는 자료준비로 파김치가 된다. 2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한 부처 관계자는 10년간 연구용역 발주 내역을 요구받았다. 또 공기업인 B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전화요금 상세 내역을, 어떤 기관은 납세자에게 보낸 1년치 안내문이 1만이 넘는데 이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있었다는 것이다. 톱스타 송혜교씨, 세모그룹 유병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감기관 길들이기식 자료요구를 차단할 조치를 국회개혁차원에서 마련할 때가 됐다.국정감사 기간 등에 공무원들이 대거 국회에 나와 복도에 죽치고 앉아 장관 답변에 대비하는 모습도 사라져야 할 적폐이다. 국회 상임위와 국감 등에는 장·차관급 극소수만 참석하는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켜 국회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작태를 지양해야 한다. 지난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공무원들과 업무 혁신 토론회를 갖고 공무원들이 떼 지어 국회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나 국회와 조율하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다. 국회를 혁신하려면 일선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돌발질의에 대비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회도 구체적-실무적 자료에 대한 답변은 추후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을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자료요구도 비효율적인 과도한 자료 요구와 중복요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