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액이 4조6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가방·시계류 적발액이 2조여원으로 가장 많아 국가이미지 실추를 막기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마저 비등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2004~2014.6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9~2013)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4670건, 적발액은 4조5984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상반기에도 223건 총 2034억원의 지재권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재권 위반 누적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가방류가 1조899억원(23.7%)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계류 9472억원(20.6%), 의류·직물, 비아그라류 순으로 집계됐다.5년간 밀수출입 적발액 중 가방류와 시계류를 합치면 44.3%로 밀수출입 적발액 4조6000억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매년 가방류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 적발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시계류가 768억원으로 적발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적발 건수로는 의류·직물이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방류, 신발류 순으로 나타났다.지난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지재권 사범 유형별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상표사범이 2710건으로 전체 건수의 86%를 차지해 지재권 사범의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짝퉁사범인 것으로 조사됐다.상표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 루이뷔통(LOUIS VUITTON)이 493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까르티에(CATTIER), 프라다(PRADA)의 순으로 나타났다.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범죄이므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 및 공동대응 노력과 집중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휴대품과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