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대구중부지사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소리를 듣고, 부과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한 달간 일반시민, 전문가 집단,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친 연속기획 홍보 `현장의 소리를 듣다`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 등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자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현행 부과체계로 인한 다양한 불공정?불형평 사례들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문덕채 지사장은 “연간 부과 관련 민원 5,730만 건이라는 통계를 실감할 수 있을 만큼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뜨거웠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부과체계 개선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느꼈다”고 말했다.또 지난달 11일 발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한 단일 부과체계 마련이 바람직하겠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재산을 부과기준에서 바로 제외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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