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사상 최악 기록 올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 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 33조 3238억원올해 거둬들인 국세 실적이 사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수추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에 그쳤다. 같은기간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로 매년 60% 이상을 기록했지만 50%대를 기록한 것은 최근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세입 달성치)은 소득세 56.0%(30조9544억원), 법인세 47.4%(21조8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778억원) 등이다.관세청 역시 근래들어 처음으로 세수 진도율이 40% 대로 떨어졌다. 최근 몇년간 동기간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50%대를 유지해왔다.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 44.7%(4조7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0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812억원), 주세 51.9%(1934억원) 등이다. 세수진도율이 이처럼 부진한 주요 요인으로는 환율하락과 주요 세수지표 악화를 꼽고 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이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했다"며 "특히 관세의 경우 4년째 펑크가 났는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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