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약 7조원을 투입해 인삼공정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무관심속에 인삼종자는 물론 이름까지 빼앗길 처지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윤명희 의원은 7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된 인삼종자가 2013년도에만 10톤(21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처럼 승인되지 않은 인삼종자가 무단 반출되는 것은 농식품부가 농업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도 5년간 한번도 허가승인품목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통박했다. 농업유전자원의 반출을 막기 위해 주무부처 장관이 허가승인이 필요한 품목을 관세청에 요청하면 세관장이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돼있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원31일에서야 이를 요청하는 등 지각 행정을 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중국이 2006년부터 정부 주도로 인삼생산기지를 건설하고 2014년까지 인삼산업에 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 속에 종자까지 유출돼 그 피해는 장기적으로 우리 농가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