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위기보육예산 떠넘기기 치킨게임에만 열중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경북·충북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자사고 재지정과 무상급식, 보육료 예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먼저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보육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누리과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편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세 교육감 모두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며 "교육청마다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부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말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1200억원 정도인데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예산을 잠식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대구는 누리과정 예산이 1900억원 정도"라며 "고정경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 예산이 20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예산을 맞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영우 경북도교육감도 "경북의 경우 내년 누리과정에 211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산담당 직원과 6시간 동안 머리를 맞댔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았다"고 토로했다.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보육예산을 떠넘기기 하는 `치킨게임`이 벌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교육청의 어려운 점을 귀담아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대구와 경북의 낮은 무상급식 비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무상급식 비율이 대구는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 경북은 전국 꼴찌에서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모두 "누리과정 등 정부의 보육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 현재로써는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조정식 의원은 "예산 사정은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다 어렵다"며 "그럼에도 유독 대구와 경북만 무상급식에 인색한 것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차별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자사고 재지정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대구에는 4곳, 경북에는 2곳의 학교가 자사고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대구는 계성고 1곳, 경북은 김천고, 포항제철고 2곳이 재지정을 받았다.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부의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3곳 모두 지정 취소되거나 적어도 2년 유예 후 재평가감"이라며 "표준안에서 중요한 항목을 빼고 평가해 합격점을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계성고는 입학전형 감사에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4건을 지적받았고 김천고와 포항제철고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을 하는 등 교육과정을 어겼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육청이 평가 자체를 왜곡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2년 뒤 해당 학교를 재평가할 때는 교육부 표준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