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또 오를 모양이다. 기획재정부가 올 11월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문건을 통해 공개됐다. 통행료를 올리면 2011년 11월 인상 후 3년 만인데 도공의 수입이 1647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교통량 과다로 상습 정체되는 고속도로구간은 무료화하라는 여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4.9%인상을 두고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담뱃세와 주민세를 올리기로 하더니 천문학적인 공공기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인상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많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원가보상률이 82%선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영업비용, 이자비용, 도로개량 비용으로 연간 4조1600억원이 필요한데 수입은 3조43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서민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고임금을 받고 게다가 `적자, 적자`하면서도 해마다 성과금 잔치로 배를 불려 온 게 공기업이 아닌가. 돈 새는 구멍은 막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계속 퍼부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공분을 사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도로공사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7280만 원이나 된다. 4346명의 임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218명에 달한다고 하니 공기업 중 최고이다.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다. 도로공사는 부채 26조 원의 이자로 한 달에 9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실경영 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자구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편 한대로 통행료를 올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궁리만 하고 있으니 국민이 곱게 보겠는가.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세금을 올리고, 공기업도 덩달아 갖은 잔꾀로 요금을 올린다. 그 결과는 저성장, 공기업부채 급증,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공기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은 민영화뿐이다. 민영화로 체질을 확 바꾸는 도리밖에 없다. 역대 정권마다 공기업개혁을 말하고 민영화를 약속했지만 모두 부도수표가 됐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수평되게 고쳐야 하듯이 빚 투성이 공기업을 기사회생시키는 묘방은 민영화뿐이다. 이것 하나만 반듯하게 한다면 나라의 허리가 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