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FTA 이행지원금 빼돌린 양돈농장주 권모씨등 2명 사기등 구속. 전국 23개농장주 48명입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FTA 이행지원금 146억원을 빼돌린 축산농가 농장주 등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인 FTA 이행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FTA 이행지원금을 빼돌린 안동의 양돈농장주 권모(59)씨와 충북 청원의 양돈농장주 박모(62)씨를 사기 및 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권씨 등과 같은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경북 영천의 양돈 농장주 박모(48)씨 등 전국 23개 양돈·육계·산란계 농장주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3억8000만원의 공사대금을 7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행정기관에 신고해 보조금과 융자금 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 화성시의 양계 케이지 시공업체는 2009년부터 5년간 경북과 경남, 경기, 충남, 충북, 강원 등 전국 18개 산란 농장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자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양돈·육계·산란농장주들이 빼돌린 FTA 이행지원기금은 1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호식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축사 등은 건축물인데 비전문가인 축산 관련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한 탓에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