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기타보수’ 위법 수당 지급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의한 민원인의 진정서를 칠곡 군수에게 이송하고, 칠곡 군수는 이 문제를 회피해 칠곡보건소로 보내는 등 칠곡군이 군민들의 혈세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10일 칠곡군의회는 민원인이 제안한 ‘공중보건의사 기타보수 관련 공개토론’ 제의에 대해 칠곡 군수에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조치했다는 답변을 보내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칠곡군 의회가 위법으로 집행된 공보위 ‘기타보수’ 수당에 대해 감시와 고발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또 칠곡군 감사부서와 담당자, 의회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위법 행위로 최근 5년 동안 10억 원이 넘는 칠곡 군민들의 혈세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칠곡군 의회와 군 감사부서 모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칠곡군 의회와 군은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위법으로 집행된 세금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후속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칠곡군이 군민들의 혈세를 지킬 의사와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칠곡군은 위법적인 10억 혈세 유출에 대해 의회와 감사부서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군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하며, 즉각적인 환수조치로 군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군민 복지와 소외 계층을 위해 재투자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경북도 감사부서는 공보위 ‘기타보수’ 위법지급 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 기능으로 칠곡 군민들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