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與 정권 7년, 지방재정 위기 가중`

"부자감세 정책 지방세수 현격히 감소""정부 복지와 교육 재정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 악화시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새누리당 정권 7년동안 지방재정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세수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제정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복지와 교육 재정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도 타판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재벌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세금을 더 걷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자감세를 유지한 채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인상하려고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인데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으로 오히려 내수침체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증세와 지방재정의 파탄을 막고 소득중심 성장정책과 지방분권 강화로 민생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며 "서민살리기, 경제민주화 실현, 국토균형발전,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실현은 새정치연합 존립가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