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4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공단이 질타 당했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기금 운용 주체이자 전문가집단인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며 비판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동종연기금보다 투자수익률은 저조하면서도 공단의 급여·성과급은 높다는 문제를 제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막대한 적자만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공무원연금의 심각성이 대두된 지 오래지만 역대정권이 폭탄돌리기 하듯 다음 정권에게 넘기는 무책임한 짓을 해 오면서 문제를 더욱 키워 놓은 것을 박근혜 정권에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반석위에 올려놓는 대업인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그동안 개혁의 당위성만 부각되었을 뿐이지 정작 현실적으로는 엉거주춤한 모양새만 보여 온 이 문제의 환부를 도려내는데 한 치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 걱정거리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때 아닌 불협화음이다. 경제를 놓고 당대표와 경제총리가 부딪치고 개헌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당대표가 마찰음을 내는가 하면 친박 의원들이 청와대를 엄호하는 등 최근의 모양새는 극히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당에 대한 간섬을 거두고 당은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을 삼가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의 시기를 놓친다면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올해를 넘길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다른 중대 현안이 불거질 수 있는데다 2016년의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표의 향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항이 거센 개혁정책일수록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 그런 까닭임을 깨달아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말로만 무성했을 뿐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던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의 잘못된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굳게 믿고 있다. 김무성 대표도 “공무원들과 등을 지더라도 연금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