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고졸 우수 인력이 대학 겸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우수숙련기술인과의 오찬에서 산업용 정밀기계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J사 대표로부터 대학 겸임교원 임용 관련 학력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다.이 기업인은 "모 대학에서 겸임교수가 돼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고졸(공고)학력 때문에 임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 사연을 듣고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그는 "학력규제로 숙련 기술인들이 대학강단에 서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 국조실은 J사 대표가 겸임교원 임용 학력 조건인 `전문대졸 이상` 규정에 의해 탈락한 것을 확인했다. 국조실은 우선 J사 대표에게 최소학력 자격기준이 없는 초빙교수직을 추천했고, 해당 대학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겸임교원 자격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학들이 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숙련 기술인들의 임용을 활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이밖에도 정 총리는 최근 현장 행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17일 대학생 20명을 총리공관에 초청한 자리에서는 한 학생창업자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들과 경험이 풍부한 재취업 희망 노년층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다.정 총리는 "윈-윈 하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수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학생들이 제시한 ▲사립대학 적립금 제한 ▲등록금 분할납부 확대 ▲근로장학생 확대 등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국조실 관계자는 "정 총리는 최근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각계각층과 만나 다양한 애로사항,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해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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