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3년간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지방채무 잔액비율로 인해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돼 경악케 하더니 이번에는 경북도 시-군이 공무원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단체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지역축제와 부실지방공기업 재단 재정지원비, 사회복지비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자칫 성남시 처럼 ‘파산’위기로 내몰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안행부가 최근 ‘재정고’ 누리집 통해 공개한 지난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부채비율, 사회복지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재정자립도(전국 평균 50.06%)의 경우 경북도 21.6%를 포함해 23개 시군 중 구미 50.99%만 유일하게 평균이상이다. 봉화 청송 영덕은 10.2%~10.9%로 전국 최하위다. 예상한 것이지만 실망스럽다. 오로지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시혜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지자체 부채비율(<지자체 부채/자산>x100)은 경북도가 4.59%로 전국 평균 4.55%를 웃돌았다. 시-군지역에서는 칠곡군의 부채비율이 8.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경시 6.62%, 경주시 5.73%로 전국 평균을 넘었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청도군 0.43%, 봉화군 0.46% 뿐이다.
사회복지비율(<사회복지비분야 결산액/세출결산액>x100)은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이 24.52%로 전국평균 28.67%보다 낮았다. 기초단체들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예산이 적은데다 아직 상하수도 등 주민 편의시설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군에서는 예산도 적은 데다 도로 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 SOC사업과 복지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쓸 돈이 없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경북도가 좀 더 많은 복지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북도 역시 쓸 돈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 복지비용을 정부에서 더 부담해줘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렇듯 복지 예산을 두고 기초단체는 도에게, 도는 정부에게 복지비율 상향을 요구하는 꼬리 물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부는 복지를 늘리기 전에 지자체와의 충분한 상의와 조율을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가 없는 정부가 없듯 지자체 살림살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