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理由)로 금리인하(金利引下)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는 동면(冬眠)에서 좀처럼 깨어날 기미(機微)를 보이지 않고 나라 여기저기에서 서민들의 탄식(歎息)만 쏟아지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또 이미 1천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자칫하면 나라금융 건전성(健全性)을 해치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念慮)도 있다. 차라리 벼룩이 간(肝)을 빼먹지,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금리인하에는 낯짝도없네 서민들의 한숨소리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계속되는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創出) 할 수 있는 투자는 관심 밖이고, 대출받아 창업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反面)에 예금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 퇴직자. 노령층 등은 저금리로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됐다. 한편 하루하루 벌어서 아껴 쓰고 한푼 두푼 저축(貯蓄)하여 목돈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영세자영업자(零細自營業者)와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저금리(低金利) 정책으로 삶의 가치와 희망의 끈을 놓쳤기 때문에 망연자실(茫然自失) 그 자체다. 정부는 금리인하가 얼어붙은 경기회복의 불쏘시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빚을 내서 소비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의 희망대로 빚을 내서 집을 살 경우 깡통주택이 늘어날 수 있고 소비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켜 파산(破産)하는 가정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설득력(說得力)이 있어 보인다. 주택전세금이 치솟는 것도 금리인하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년(年)1.3~2.70% 수준이다. 이렇게 낮은 금리는 물가상승폭과 소득세를 떼고 나면 사실 수익(受益)이 별로 없다. 여기에서 만일 금리가 더 내려가면 사실상 마이너스(minus) 금리가 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은 자들의 이자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투자(投資)를 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階層)은 서민이 아니라 중산층(中産層)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정부의 주장처럼 저금리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가하면 한편으로는 이자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서민들의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반대로 선진국과 금리차이가 좁혀지면서 외국자본이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이렇게 긍정적(肯定的)인 면과 부정적(否定的)인 면도 있다. 금리인하 정책으로 내수(內需) 소비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부작용(副作用)을 경계해야 된다.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을 10여 차례 발표 했으나 그 효과가 사실 미미하다.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국민의 신뢰(信賴)를 얻어야 된다. 금리인하의 목적이 경제 살리기에 있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투자나 창업 또는 주택구입. 전세금 대출은 아주 저금리로 빌려주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법적(法的) 조치를 강구하고 서민들의 생계형 예금과 목돈마련을 위한 적금의 이자는 올려주어야 한다. 조기 퇴직과 고령화시대에 금리인하 정책이 지속(持續)되면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이 가속화(加速化)되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과 정치 불신 풍조(風潮)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최광영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