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27일 당면한 농정 현안인 쌀에 대한 `관세율 및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지역 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했다. 정부에서는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해 513%로 결정됐다.특히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정부는 이번에 통보한 대로 관세율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한 논리와 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인 바,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농가소득 향상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2015년 예산안을 2014년 대비 1,568억원 증액했다. 또한 국내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당초 오는 2017년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던 고정직불금 단가를 2015년에 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이모작 확대를 유도해 농가 소득 향상과 식량자급률을 제고 하고 영세·고령농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쌀 고정직불금 710억원, 농업자금 금리인하 146억원, 들녘경영체 육성 15억원, 쌀산업 선도경영체 교육ㆍ훈련 11억원, 쌀 소비활성화 15억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RPC 시설현대화 등) 27억원, 유기지속직불금 59억원 등이 증액됐다.이와 별도로, 쌀 산업의 기초가 되는 생산기반 확충(519억원 증)과 신기술ㆍ신소재 개발 등 R&D(41억원 증)에 대해서도 투자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2015년 예산안을 확대 편성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