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원 반대,당론 채택 불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기업개혁안과 규제개혁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하는 등 공기업, 규제 개혁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새누리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개혁, 공기업개혁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빨리 이 안을 국회에 내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실천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제대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 만든 작품인 만큼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 과제들인데 과제 성격상 공무원에게 그대로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당에서 맡았다"며 "우리도 그 입장을 견지하며 현실에 맞으면서도 개혁적인 방안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당 공기업개혁 TF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과 규제개혁 TF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각각 지난 3월부터 자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안을 소개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이 전체 이름으로, 모든 규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일몰제`를 적용키로 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이 발표한 공기업개혁안은 `관료들이 아닌 국민들이 좋아하는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5년 간 적자를 낼 경우 퇴출할 수 있게 하고,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강화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당론 채택`에 반발해, 해당 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은 불발됐다. 특히 개혁안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것도 아닌데 당론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찬성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참여해서 발의하자"고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총에서는 추가로 논의를 더 하되 찬성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주 내에 관련법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총을 마친 뒤 이한구 위원장은 "당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어서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당직자 이름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고 나중에 보완할 것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