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0명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경천동지할 포럼을 만들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싼값에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원 모임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문제로 재정이 거들 날 형편인데 막판 결말을 내겠다는 것은 아닌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발상의 진원지는 포럼의 간사의원단인 홍종학 의원이다. “내년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 가구와 저리의 전세대출 2만 건 등 5만 가구를 공급하고 향후 100만 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평균비용 1억 원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짓는데 총비용 100조 원 정도를 추산한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이와 비슷한 주택공급정책이 모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 여부를 넘어 재정파탄의 요인을 제공할 것이 우려된다.신혼부부에게 공짜 집 한 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상향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원이 문제이다. 홍 의원은 3만 가구의 경우 정부 일반회계에 2400여억 원을 추가하고, 내년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6000억 원 가운데 3조여 원을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또 2만 건의 저리 전세대출을 위해 발생하는 이자 차이도 예산으로 보전하면 된다고 한다.반론을 들어 본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4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특별공급, 주택자금지원 등 여러 지원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들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다른 주거취약계층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재원도 빠듯하다고 했다. 더구나 정부의 10·30부동산대책에는 임대주택 12만채 공급에 기금 11조원과 국토교통부 예산 86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있다. 결국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재원조달의 실현성과 예산추계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기존정책과의 중복여부 점검의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대선을 겨냥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에 이은 포퓰리즘적 정책공약은 자제해야 한다. 더욱 공론화로 사전 검증의 신중함도 결여됐다. 국가를 도탄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은 반갑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