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100명중 11명은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는 100명당 33명꼴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급속히 증가한 이후 최근 정부의 시간제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더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3만2000명으로 10년 전 107만2000명에서 2배가량 늘었다.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할 시점이다.시간제 일자리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는 도움이 됐다하나 질적인 면에 결정적 문제가 있음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이를 잘 활용만 하면 저출산ㆍ고령화시대의 노동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실상 경력단절 여성이나 은퇴 후 재 취업자를 목표로 삼아야 할 정책이다. 그런데도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를 넓혀준다고 본 것은 망상이다. 자투리 근로제에 불과한 시간제 일자리로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만 잔뜩 만들었을 따름이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시간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1년 65.6%에서 2012년 61.5%, 2013년 61.0%으로 계속 떨어졌다. 특히 60세 이상(28.5%)과 20대(20.8%)가 시간제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규직보다 임금이 훨씬 낮은가 하면 평생 직장 개념을 적용하기도 곤란하다고 정부가 적극 권장한 것부터 잘못이다.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이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해 볼 때가 됐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간제근로가 일자리 확대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내세운 `양질의 일자리`는 기대하기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이젠 양을 늘리려고만 할 게 아니라 질적인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서 경북도가 17일 토론회를 통해 거론한 ‘좋은 일자리 10만개 만들기’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 일자리창출사업을 펼친 결과 금년 초 부터는 고용지표도 눈에 띄게 좋아져 고용환경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질적 수준을 높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북도를 찾아 한 수 배워야 할 판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