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잇달아 추진 중이다. 지방의원을 생계수단으로 삼으려고 나선 사람은 없을 것인데도 의정비 인상에 목을 매고 있다.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선거 때 약속한 대로 열성을 다해 지역발전을 위해 땀 흘려주기를 지역사회는 바라고 있다. 그런 다음 지역사회 안에서 의정비 인상이 공론화되어 지역사회의 이름으로 의정비 인상을 촉구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희망에 불과하다.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올리려고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해에만 의정비를 올리고 매년 의정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친 때문이다. 지금까지 매년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이 올해부터 4년마다 인상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지금이 아니면 4년을 기다려야 하니 지금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구시의원들은 의정비를 1.20% 인상, 현재 5580만 원에서 5644만 원이 됐다. 뒤이어 경북도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1.7%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경북도의원의 의정비는 1인당 58만 원이 더 올라 5214만 원을 받게 된다.동결된 광역의회도 7곳으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전남 등이다.대전시의회가 지난 9월 앞으로 4년간 의정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인식 의장이 한 말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고, 10원이라도 아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결정은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회는 지역사회의 박수를 받을 일을 왜 하지 못하고 드러나게 돈을 밝히는가.대구의 8개 구·군의회도 단 한곳도 빠짐없이 의정비 인상에 나섰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지역사회가 부글거리고 있다. 시민들은“국회의원들도 내년도 세비인상을 동결하고 다른 지자체에서조차 3%대의 인상안에도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도민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노하고 있다. 최근 한 방송사가 실시한 의정비 인상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90%에 달했다는 것을 아는가. 지방의회 무용론이 왜 제기되는지 반성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