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기피노선 및 중복노선 감소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버스 이용승객 감소와 운송비용 적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시의 재정을 파탄시키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마저 조성되고 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지하철이나 다른 시내버스와의 환승이 편리해진 대가로 결국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한 것이다.
준공영제는 한마디로 예산, 즉 시민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제도다.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과 김창은 의원이 24일 시의회의 시정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 밝힌 것을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첫 해인 2006년 413억 원이던 재정지원금이 5년차인 2010년엔 84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엔 955억 원의 재정지원금과 퇴직금 130억 원 등 총 1085억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이다. 이러니까 준공영제의 시내버스가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라고 비난 받게 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조정과 요금 결정권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의 손실을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지자체가 적자 업체에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2006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상식 밖의 일이다. 대구시가 태만한 탓으로 시 재정을 파탄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시민편의와 안전을 볼모로 민간버스회사에 세금을 지원하고 버스업체만 배만 불리는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자칫 시민감사청구 운동을 초래할 수도 있을 만큼 여론이 악화돼 있다. 최근 들어 3호선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대구 준공영제 시내버스는 모두 천 561대로 준공영제를 하는 서울 등과 비교했을 때 적정 버스대수 보다 200대 가량이 많다는 TBC보도가 있고 보면 혈세낭비를 자초한 셈이다. 외부 회계법인의 대구 시내버스업체의 회계감사 결과 규정과 절차를 벗어나 제멋대로 회계를 운용해왔다고 한다. 단가 산정, 운영기준 등을 명문화와 버스업체의 부채 절감 노력 등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철저히 점검-보완해야 한다.
